| 6792 |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소관업무) |
06-0137 |
국정홍보처 |
법제처 |
2006-07-11 |
| 6791 |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
06-0138 |
국정홍보처 |
법제처 |
2006-07-11 |
| 6790 |
국토교통부 - 1994년(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2012. 2. 22.)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의2제1항 등 관련) |
15-059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11-02 |
| 6789 |
국토교통부 - 2009년 12월 14일 전에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그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을 완료한 경우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인지 여부(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
23-012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3-13 |
| 6788 |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
20-009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3-20 |
| 6787 |
국토교통부 - 2021년 11월 2일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
24-010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4-24 |
| 6786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
24-059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9-11 |
| 6785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
24-066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9-11 |
| 6784 |
국토교통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
20-025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11-26 |
| 6783 |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
17-004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3-23 |
| 6782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
22-0985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28 |
| 6781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
22-0976 |
Array |
법제처 |
2022-12-28 |
| 6780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
22-0977 |
Array |
법제처 |
2022-12-28 |
| 6779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
22-0981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28 |
| 6778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
22-0974 |
Array |
법제처 |
2022-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