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32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
23-092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12-04 |
| 6731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
23-0972 |
민원인 |
법제처 |
2023-12-04 |
| 6730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23-044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9-22 |
| 6729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23-0761 |
서울특별시교육청 |
법제처 |
2023-09-22 |
| 6728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23-0760 |
서울특별시교육청 |
법제처 |
2023-09-22 |
| 6727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23-0759 |
서울특별시교육청 |
법제처 |
2023-09-22 |
| 6726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23-0367 |
서울특별시교육청 |
법제처 |
2023-09-22 |
| 6725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23-075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9-22 |
| 6724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23-075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9-22 |
| 6723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23-075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9-22 |
| 6722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
24-005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2-19 |
| 6721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
23-0782 |
충청남도 |
법제처 |
2024-02-19 |
| 6720 |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
15-006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3-09 |
| 6719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18-057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3-07 |
| 6718 |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 수립”의 의미(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
16-057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