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02 |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13-058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2-04 |
| 6701 |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
18-002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4-18 |
| 6700 |
국토교통부 -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
13-012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6-18 |
| 6699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18-004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2-26 |
| 6698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
17-043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0-17 |
| 6697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15-015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4-29 |
| 6696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
19-015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6-05 |
| 6695 |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
17-028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9-13 |
| 6694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
20-059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12-02 |
| 6693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
20-064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12-02 |
| 6692 |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20-010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5-04 |
| 6691 |
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
13-033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8-14 |
| 6690 |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등 관련) |
14-041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7-10 |
| 6689 |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등 관련) |
14-033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7-10 |
| 6688 |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
18-026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