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72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15-067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12-24 |
| 6671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15-081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12-24 |
| 6670 |
국토교통부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16-013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7-25 |
| 6669 |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
15-022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7-15 |
| 6668 |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
15-016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7-15 |
| 6667 |
국토교통부 -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공공법인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인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16-063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2-02 |
| 6666 |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
24-070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9-23 |
| 6665 |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
24-063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9-23 |
| 6664 |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
24-070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9-23 |
| 6663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17-025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7-03 |
| 6662 |
국토교통부 -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
20-034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10-14 |
| 6661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14-081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2-06 |
| 6660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15-002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2-06 |
| 6659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
16-069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2-15 |
| 6658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19-001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