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57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등) |
22-077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2-14 |
| 6656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
13-012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5-07 |
| 6655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
15-014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4-30 |
| 6654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등) |
13-053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3-05 |
| 6653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
21-016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05-12 |
| 6652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13-041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9-17 |
| 6651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18-071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6-05 |
| 6650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
14-053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10-20 |
| 6649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
13-065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2-27 |
| 6648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
14-007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2-27 |
| 6647 |
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
24-098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5-02-07 |
| 6646 |
국토교통부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16-028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7-07 |
| 6645 |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6-028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6-23 |
| 6644 |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6-019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6-23 |
| 6643 |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 등 관련) |
17-037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