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12 |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17-036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9-20 |
| 6611 |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21-006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05-12 |
| 6610 |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21-018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05-12 |
| 6609 |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17-062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2-18 |
| 6608 |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
24-079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11-08 |
| 6607 |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
24-071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11-08 |
| 6606 |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
15-081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1-14 |
| 6605 |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
15-050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1-14 |
| 6604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
22-080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4-28 |
| 6603 |
국토교통부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
18-039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10-01 |
| 6602 |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
24-005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1-26 |
| 6601 |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
23-085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1-26 |
| 6600 |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22-059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12-19 |
| 6599 |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22-090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12-19 |
| 6598 |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
21-071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