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97 |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
16-065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3-20 |
| 6596 |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투표하는 것이 직접선거 규정에 위반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
13-015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5-28 |
| 6595 |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
16-005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4-27 |
| 6594 |
국토교통부 -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
16-006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6-23 |
| 6593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
18-044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11-16 |
| 6592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
18-062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11-16 |
| 6591 |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7-044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9-22 |
| 6590 |
국토교통부 -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받기 위해 예치하거나 소유해야 하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관련) |
16-068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3-13 |
| 6589 |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18-077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12-20 |
| 6588 |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18-053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12-20 |
| 6587 |
국토교통부 -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3-031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9-17 |
| 6586 |
국토교통부 -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3-031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9-17 |
| 6585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
19-069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2-26 |
| 6584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
20-028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8-03 |
| 6583 |
국토교통부 -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주차장법」제23조제3항 등 관련) |
13-032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8-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