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52 |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13-022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10-25 |
| 6551 |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
18-026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9-05 |
| 6550 |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
19-061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11-11 |
| 6549 |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
19-046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11-11 |
| 6548 |
국토교통부 -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24-047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8-02 |
| 6547 |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
15-027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6-04 |
| 6546 |
국토교통부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18-019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7-05 |
| 6545 |
국토교통부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
17-066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2-08 |
| 6544 |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
17-009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3-31 |
| 6543 |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련) |
16-066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3-31 |
| 6542 |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련) |
17-011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3-31 |
| 6541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3-018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7-23 |
| 6540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관련) |
18-068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3-26 |
| 6539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
15-036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7-30 |
| 6538 |
국토교통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
18-044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