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22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등 관련) |
17-050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1-02 |
| 6521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
17-019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6-22 |
| 6520 |
국토교통부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
17-065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1-22 |
| 6519 |
국토교통부 -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21-058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12-07 |
| 6518 |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 |
17-051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2-12 |
| 6517 |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
18-010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5-30 |
| 6516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21-0279 |
울산광역시 중구 |
법제처 |
2021-07-12 |
| 6515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21-026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07-12 |
| 6514 |
국토교통부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13-057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12-16 |
| 6513 |
국토교통부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
17-065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1-16 |
| 6512 |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
18-014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3-28 |
| 6511 |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
18-001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3-28 |
| 6510 |
국토교통부 -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
16-013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7-18 |
| 6509 |
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15-061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12-04 |
| 6508 |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17-034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