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92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
17-007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4-13 |
| 6491 |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
14-085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2-02 |
| 6490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
24-073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12-16 |
| 6489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
15-007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3-18 |
| 6488 |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
15-039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7-28 |
| 6487 |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등 관련) |
22-046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11-15 |
| 6486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18-016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5-10 |
| 6485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
19-040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5-28 |
| 6484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
20-023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5-28 |
| 6483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22-049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11-07 |
| 6482 |
국토교통부 -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
21-050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12-01 |
| 6481 |
국토교통부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
22-000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04-20 |
| 6480 |
국토교통부 -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
18-028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9-10 |
| 6479 |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
16-015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6-01 |
| 6478 |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
15-038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