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62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23-038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7-10 |
| 6461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23-040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7-10 |
| 6460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23-040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7-10 |
| 6459 |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주택법」 제21조의5 등 관련) |
16-029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10-24 |
| 6458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주택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
22-038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06-30 |
| 6457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주택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
22-008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06-30 |
| 6456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
15-011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4-17 |
| 6455 |
국토교통부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15-086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3-04 |
| 6454 |
국토교통부 - 준공이 완료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 관련) |
16-013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6-23 |
| 6453 |
국토교통부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18-011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5-31 |
| 6452 |
국토교통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관련) |
14-003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4-15 |
| 6451 |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40조제2항 등 관련) |
13-061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12-31 |
| 6450 |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40조제2항 등 관련) |
13-055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12-31 |
| 6449 |
국토교통부 -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13-020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6-24 |
| 6448 |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등) |
22-030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