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57 |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
11-045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9-29 |
| 6356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
11-010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4-07 |
| 6355 |
국토해양부-「건축법」 제22조(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여부) 관련 |
08-0067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
법제처 |
2008-05-15 |
| 6354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
08-0250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법제처 |
2008-09-02 |
| 6353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
11-002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2-17 |
| 6352 |
국토해양부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
09-0121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법제처 |
2009-05-19 |
| 6351 |
국토해양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10-048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1-20 |
| 6350 |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필요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12-022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5-11 |
| 6349 |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
10-011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0-07-20 |
| 6348 |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른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민단체의 자격요건 |
08-0173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 도시기획과 |
법제처 |
2008-07-24 |
| 6347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
12-039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8-02 |
| 6346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11-078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1-12 |
| 6345 |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12-028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6-01 |
| 6344 |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
10-0208 |
Array |
법제처 |
2010-07-26 |
| 6343 |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10-0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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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