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42 |
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
13-005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3-03-25 |
| 6341 |
국토해양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
09-0328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법제처 |
2009-11-13 |
| 6340 |
국토해양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부재부동산소유자) 관련 |
08-0370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법제처 |
2008-12-02 |
| 6339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11-008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4-28 |
| 6338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12-062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11-16 |
| 6337 |
국토해양부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
11-0292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8-04 |
| 6336 |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
12-036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7-19 |
| 6335 |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11-037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9-08 |
| 6334 |
국토해양부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08-0383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법제처 |
2008-12-30 |
| 6333 |
국토해양부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11-015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5-12 |
| 6332 |
국토해양부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지정당시거주자) 관련 |
08-0380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환경과 |
법제처 |
2008-12-24 |
| 6331 |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
11-067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2-08 |
| 6330 |
국토해양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
09-0208 |
Array |
법제처 |
2009-07-27 |
| 6329 |
국토해양부 -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
10-039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0-12-03 |
| 6328 |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
09-0132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법제처 |
2009-0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