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21 |
국토해양부 -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
1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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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23 |
| 6320 |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
11-062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1-05 |
| 6319 |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12-034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7-27 |
| 6318 |
국토해양부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10-047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2-10 |
| 6317 |
국토해양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내 부대시설의 건축가능 면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
10-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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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30 |
| 6316 |
국토해양부 -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등 관련) |
0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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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1-22 |
| 6315 |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12-032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7-05 |
| 6314 |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
11-007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3-24 |
| 6313 |
국토해양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관련) |
09-0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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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1-27 |
| 6312 |
국토해양부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
10-044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0-12-23 |
| 6311 |
국토해양부 -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
1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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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9 |
| 6310 |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10-0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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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1-18 |
| 6309 |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
09-0198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
법제처 |
2009-07-20 |
| 6308 |
국토해양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
10-045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1-20 |
| 6307 |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
10-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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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