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06 |
국토해양부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등 관련) |
10-045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0-12-16 |
| 6305 |
국토해양부 -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 관련) |
10-0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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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14 |
| 6304 |
국토해양부 -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
11-054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0-13 |
| 6303 |
국토해양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타공사 비용의 범위) 관련 |
08-0333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운영과 |
법제처 |
2008-11-26 |
| 6302 |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
11-005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3-17 |
| 6301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
1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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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28 |
| 6300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관련) |
10-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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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6-29 |
| 6299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관련 |
08-0384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법제처 |
2008-12-17 |
| 6298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관련) |
10-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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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30 |
| 6297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관련 |
09-0072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법제처 |
2009-04-21 |
| 6296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등 관련) |
10-0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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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12 |
| 6295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관련) |
10-0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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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1-12 |
| 6294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12-0012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2-09 |
| 6293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11-0442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9-01 |
| 6292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 관련) |
11-044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