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76 |
국토해양부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
10-049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2-17 |
| 6275 |
국토해양부 -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2-0482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12-14 |
| 6274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분양형 국민주택이 보금자리주택에 해당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
11-055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1-17 |
| 6273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
12-0332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7-05 |
| 6272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10-043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2-10 |
| 6271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시 그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원상회복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등) |
10-0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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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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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0 |
국토해양부 -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등 관련) |
10-0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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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31 |
| 6269 |
국토해양부 -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의미 등(「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
09-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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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7-27 |
| 6268 |
국토해양부 -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09-0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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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14 |
| 6267 |
국토해양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도입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등) |
08-0182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법제처 |
2008-07-24 |
| 6266 |
국토해양부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12-057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11-16 |
| 6265 |
국토해양부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12-062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11-16 |
| 6264 |
국토해양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
09-0128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건설정책관 항만정책과 |
법제처 |
2009-05-22 |
| 6263 |
국토해양부 -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등 관련) |
12-019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4-20 |
| 6262 |
국토해양부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
12-012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