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61 |
국토해양부 - 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
09-0141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법제처 |
2009-06-08 |
| 6260 |
국토해양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
08-0269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
법제처 |
2008-10-15 |
| 6259 |
국토해양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적법」 제21조 등 관련) |
09-0066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
법제처 |
2009-04-28 |
| 6258 |
국토해양부 -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8호 관련) |
09-0155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환경과 |
법제처 |
2009-06-15 |
| 6257 |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09-0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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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1-27 |
| 6256 |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12-048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9-18 |
| 6255 |
국토해양부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여부 등(「주택법」 제34조 등 관련) |
11-015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6-09 |
| 6254 |
국토해양부 -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
11-020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6-09 |
| 6253 |
국토해양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 관련) |
09-0196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법제처 |
2009-07-20 |
| 6252 |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
12-027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5-18 |
| 6251 |
국토해양부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건축법」 제19조ㆍ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ㆍ별표 1 및 별표 15 등 관련) |
11-001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2-24 |
| 6250 |
국토해양부 -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 등 관련) |
12-008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3-15 |
| 6249 |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10-046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1-28 |
| 6248 |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
11-022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6-16 |
| 6247 |
국토해양부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
10-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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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