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46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 등 관련) |
11-032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8-04 |
| 6245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
08-0222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8-10-02 |
| 6244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
08-0123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8-06-18 |
| 6243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
08-0420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8-12-30 |
| 6242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
08-0390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8-12-30 |
| 6241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등 관련) |
11-069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1-12 |
| 6240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12-034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6-21 |
| 6239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416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9-01-28 |
| 6238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
09-0022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자동차손해보장팀 |
법제처 |
2009-03-12 |
| 6237 |
국토해양부 -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
09-0312 |
Array |
법제처 |
2009-11-03 |
| 6236 |
국토해양부 -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관련) |
10-0193 |
Array |
법제처 |
2010-08-03 |
| 6235 |
국토해양부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여객의 수송을 할 수 있는지) 관련 |
08-0172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연안해운과 |
법제처 |
2008-07-17 |
| 6234 |
국토해양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8-0427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9-03-18 |
| 6233 |
국토해양부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는지? |
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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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9-13 |
| 6232 |
국토해양부 -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2-046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