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41 |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
13-0360 |
전라북도 군산시 |
법제처 |
2013-10-10 |
| 6140 |
군산시-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관련) |
14-0098 |
전라북도 군산시 |
법제처 |
2014-04-18 |
| 6139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
05-0138 |
국방부 |
법제처 |
2006-01-27 |
| 6138 |
군포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
14-0193 |
경기도 군포시 |
법제처 |
2014-05-22 |
| 6137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
08-0118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공정시장과 |
법제처 |
2008-05-22 |
| 6136 |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0-0236 |
Array |
법제처 |
2010-08-23 |
| 6135 |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등 관련) |
18-0011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8-02-12 |
| 6134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
11-0710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2-02-03 |
| 6133 |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신용공여의 범위) 관련 |
09-0088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법제처 |
2009-04-02 |
| 6132 |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12-0661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3-02-25 |
| 6131 |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
14-0342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4-07-07 |
| 6130 |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
19-0205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9-06-24 |
| 6129 |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12-0540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2-10-17 |
| 6128 |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09-0366 |
Array |
법제처 |
2009-12-04 |
| 6127 |
금융위원회 -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등 관련) |
16-0386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6-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