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26 |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7-0179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7-06-22 |
| 6125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
09-0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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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0-12 |
| 6124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 |
15-0727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6-01-20 |
| 6123 |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5-0135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5-04-08 |
| 6122 |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
18-0016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8-05-02 |
| 6121 |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09-0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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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28 |
| 6120 |
금융위원회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관련) |
19-0487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2019-11-25 |
| 6119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
05-002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5-09-15 |
| 6118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
05-009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5-12-30 |
| 6117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1항(소속기관)관련 |
0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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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5-12-30 |
| 6116 |
기상청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 |
14-0810 |
기상청 |
법제처 |
2015-02-10 |
| 6115 |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
06-0182 |
기상청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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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4 |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
07-0396 |
기상청 |
법제처 |
2007-12-28 |
| 6113 |
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
13-05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법제처 |
2013-12-11 |
| 6112 |
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 |
06-0103 |
기획예산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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