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81 |
기획재정부 -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인이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제211조제3항 관련) |
09-0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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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07 |
| 6080 |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7-0033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7-03-06 |
| 6079 |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
18-0798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9-04-18 |
| 6078 |
기획재정부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
17-0545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8-03-14 |
| 6077 |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
13-0086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3-04-26 |
| 6076 |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 관련 |
08-0062 |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
법제처 |
2008-05-01 |
| 6075 |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
24-0965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25-02-24 |
| 6074 |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
15-0548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5-09-30 |
| 6073 |
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
11-0376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1-08-11 |
| 6072 |
기획재정부 -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을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13-0463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3-11-29 |
| 6071 |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
10-0484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1-01-20 |
| 6070 |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
20-0533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20-11-19 |
| 6069 |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20-0410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20-12-02 |
| 6068 |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20-0596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20-12-02 |
| 6067 |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
20-0529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21-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