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36 |
김해시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
09-0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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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9-28 |
| 6035 |
나주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
10-0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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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31 |
| 6034 |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
18-0290 |
전라남도 나주시 |
법제처 |
2018-09-03 |
| 6033 |
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
13-0537 |
경기도 남양주시 |
법제처 |
2014-04-17 |
| 6032 |
남양주시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18-0811 |
경기도 남양주시 |
법제처 |
2019-02-20 |
| 6031 |
남양주시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등 관련) |
1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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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6-14 |
| 6030 |
남양주시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
13-0032 |
경기도 남양주시 |
법제처 |
2013-02-25 |
| 6029 |
남원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07-0103 |
전라북도 남원시 |
법제처 |
2007-04-27 |
| 6028 |
남해군 -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09-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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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1-22 |
| 6027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
09-0047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법제처 |
2009-04-02 |
| 6026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
08-0290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법제처 |
2008-10-08 |
| 6025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
07-0276 |
노동부 |
법제처 |
2007-09-14 |
| 6024 |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
07-0039 |
노동부 |
법제처 |
2007-04-06 |
| 6023 |
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8-0410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
법제처 |
2009-02-18 |
| 6022 |
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8-0138 |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
법제처 |
2008-0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