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61 |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사료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12-0163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2-05-18 |
| 5960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21-0848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2-03-18 |
| 5959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22-004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03-18 |
| 5958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
16-024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06-23 |
| 5957 |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
13-0306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3-09-30 |
| 5956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사업자금 중 융자금의 대출 마감일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1항 등 관련) |
21-074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1-11-25 |
| 5955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 등 관련] |
18-0418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8-11-02 |
| 5954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
20-0566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0-12-29 |
| 5953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의 “폐수배출시설”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
16-0439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10-17 |
| 5952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 중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민간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
21-067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1-12-23 |
| 595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18-080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9-08-07 |
| 5950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19-0401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9-08-07 |
| 5949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
20-035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0-08-03 |
| 594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 등 관련) |
24-0856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5-02-07 |
| 5947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
15-0414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5-0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