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31 |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시설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
16-0478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11-24 |
| 5930 |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
13-027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3-07-23 |
| 5929 |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18-0519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8-11-16 |
| 5928 |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13-0403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4-02-12 |
| 5927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15-0231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5-06-23 |
| 5926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16-0373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08-26 |
| 5925 |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3-0581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3-12-19 |
| 5924 |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3-0464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3-11-04 |
| 5923 |
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
16-0348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08-09 |
| 5922 |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4-0572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4-10-10 |
| 5921 |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 |
17-0521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7-11-27 |
| 5920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21-0460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1-10-15 |
| 5919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21-0511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1-10-15 |
| 5918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21-0516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1-10-15 |
| 5917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21-0514 |
민원인 |
법제처 |
2021-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