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16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21-0515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1-10-15 |
| 5915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21-0326 |
민원인 |
법제처 |
2021-10-15 |
| 5914 |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등 관련) |
20-0294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0-07-13 |
| 5913 |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등 관련) |
20-0265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0-07-13 |
| 5912 |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
18-0218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8-06-21 |
| 5911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축산법」 제19조 등 관련) |
19-0460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9-12-12 |
| 5910 |
농림축산식품부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
25-0015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5-02-28 |
| 5909 |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
21-000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1-02-24 |
| 5908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
14-0523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4-09-05 |
| 5907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9-0615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법제처 |
2020-01-23 |
| 5906 |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
05-0071 |
Array |
법제처 |
2005-10-21 |
| 5905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관련 |
06-0020 |
Array |
법제처 |
2006-03-22 |
| 5904 |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
06-0016 |
Array |
법제처 |
2006-04-21 |
| 5903 |
농촌진흥청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23-0419 |
농촌진흥청 |
법제처 |
2023-11-01 |
| 5902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도서관의 도서관이용자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 등 관련) |
11-0172 |
민원인 |
법제처 |
2011-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