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01 |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
25-0186 |
농촌진흥청 |
법제처 |
2025-04-24 |
| 5900 |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
25-0256 |
농촌진흥청 |
법제처 |
2025-04-24 |
| 5899 |
단양군 - 생산관리지역에 축사 건축 시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
12-0631 |
충청북도 단양군 |
법제처 |
2013-01-28 |
| 5898 |
단양군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등 관련) |
15-0394 |
충청북도 단양군 |
법제처 |
2015-07-28 |
| 5897 |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
15-0088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법제처 |
2015-03-18 |
| 5896 |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06-0163 |
Array |
법제처 |
Array |
| 5895 |
당진군 -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되기 전에 공설시장의 국·공유지를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7조 관련) |
10-0047 |
Array |
법제처 |
2010-03-26 |
| 5894 |
당진군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10-0015 |
Array |
법제처 |
2010-03-11 |
| 5893 |
당진시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도로법」 제38조 관련) |
14-0026 |
충청남도 당진시 |
법제처 |
2014-06-11 |
| 5892 |
당진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 |
14-0606 |
충청남도 당진시 |
법제처 |
2014-10-28 |
| 5891 |
대구광역시 -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내에 기상대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카목, 「기상법」 제2조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 등 관련) |
09-0233 |
Array |
법제처 |
2009-08-21 |
| 5890 |
대구광역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
09-0143 |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법제처 |
2009-06-22 |
| 5889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09-0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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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0-05 |
| 5888 |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15-0532 |
대구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15-10-23 |
| 5887 |
대구광역시 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
10-0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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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