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71 |
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11-0487 |
대구광역시 북구 |
법제처 |
2011-09-29 |
| 5870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06-0305 |
대구광역시 북구 |
법제처 |
2006-12-15 |
| 5869 |
대구광역시 북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관련) |
16-0384 |
대구광역시 북구 |
법제처 |
2016-11-23 |
| 5868 |
대구광역시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10-0487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1-04-14 |
| 5867 |
대구광역시 서구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
14-0814 |
대구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5-01-13 |
| 5866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등 관련) |
09-0311 |
Array |
법제처 |
2009-10-16 |
| 5865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의 요건,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관련 |
08-0232 |
Array |
법제처 |
2008-09-01 |
| 5864 |
대구광역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등 관련) |
11-0371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1-09-01 |
| 5863 |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12-0262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2-06-08 |
| 5862 |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13-0162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3-06-04 |
| 5861 |
대구광역시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13-0209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3-06-18 |
| 5860 |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06-0302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Array |
| 5859 |
대구광역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19-0476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9-11-21 |
| 5858 |
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등 관련) |
18-0550 |
대구광역시 중구 |
법제처 |
2018-10-25 |
| 5857 |
대구광역시 중구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등 관련) |
22-0110 |
대구광역시 중구 |
법제처 |
2022-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