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56 |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
11-0605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1-11-10 |
| 5855 |
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
19-0251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9-06-21 |
| 5854 |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
19-0290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9-07-11 |
| 585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
05-0141 |
환경부 |
법제처 |
2006-03-22 |
| 5852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
05-0113 |
환경부 |
법제처 |
2005-12-30 |
| 5851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관련 |
06-0006 |
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06-03-22 |
| 5850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
06-0017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6-03-24 |
| 5849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원폭피해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10-0203 |
Array |
법제처 |
2010-07-20 |
| 5848 |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21-0748 |
대전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21-12-16 |
| 5847 |
대전광역시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
19-0129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9-06-21 |
| 5846 |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
13-0127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3-05-13 |
| 5845 |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 관련) |
18-0214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8-06-27 |
| 5844 |
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18-0822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9-06-27 |
| 58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16-0385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법제처 |
2016-10-12 |
| 5842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산업단지의 청소 업무를 해야 할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
16-04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법제처 |
2016-08-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