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41 |
대전광역시대덕구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의 의미) 관련 |
08-0227 |
Array |
법제처 |
2008-09-19 |
| 5840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
09-0216 |
Array |
법제처 |
2009-07-20 |
| 5839 |
대전광역시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
19-0521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20-02-20 |
| 5838 |
대전광역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5-0634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5-12-30 |
| 5837 |
대전광역시 동구청 -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
09-0246 |
Array |
법제처 |
2009-09-04 |
| 5836 |
대전광역시·민원인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22-0760 |
Array |
법제처 |
2022-11-07 |
| 5835 |
대전광역시·민원인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22-0703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22-11-07 |
| 5834 |
대전광역시 서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
07-0451 |
Array |
법제처 |
2008-02-21 |
| 5833 |
대전광역시 서구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15-0387 |
대전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5-08-03 |
| 5832 |
대전광역시 서구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12-0240 |
대전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2-05-18 |
| 5831 |
대전광역시 서구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등 관련) |
18-0591 |
대전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9-02-20 |
| 5830 |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
15-0365 |
대전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5-07-28 |
| 5829 |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
19-0073 |
대전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9-05-02 |
| 5828 |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 |
09-0174 |
Array |
법제처 |
2009-06-22 |
| 5827 |
대전광역시 서구청 - 백화점의 실제 사용용도가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용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등) |
10-0098 |
Array |
법제처 |
2010-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