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26 |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
15-0726 |
대전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6-03-29 |
| 5825 |
대전광역시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2조 등 관련) |
18-0014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8-03-21 |
| 5824 |
대전광역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등) |
13-0670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4-04-02 |
| 5823 |
대전광역시 -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18-0046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8-04-24 |
| 58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10-0365 |
Array |
법제처 |
2010-12-03 |
| 5821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
07-02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법제처 |
2007-10-25 |
| 58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4 등 관련) |
18-0266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법제처 |
2018-09-14 |
| 58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업주체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
16-0443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법제처 |
2016-11-24 |
| 58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
12-0572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법제처 |
2012-11-13 |
| 5817 |
대전광역시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 |
15-0745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6-02-15 |
| 5816 |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
06-0060 |
Array |
법제처 |
Array |
| 5815 |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
06-0314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07-01-05 |
| 5814 |
대전광역시 중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재난관리책임기관) |
05-0135 |
Array |
법제처 |
2006-05-12 |
| 5813 |
대전광역시 중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13-0653 |
대전광역시 중구 |
법제처 |
2014-04-02 |
| 5812 |
대전광역시 중구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등 관련) |
11-0587 |
대전광역시 중구 |
법제처 |
2011-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