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62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
18-0420 |
경기도 |
법제처 |
2018-10-02 |
| 7961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
18-0555 |
경기도 |
법제처 |
2018-10-02 |
| 7960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
20-0190 |
경기도 |
법제처 |
2020-05-28 |
| 7959 |
경기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2-0665 |
경기도 |
법제처 |
2013-03-25 |
| 7958 |
경기도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
12-0165 |
경기도 |
법제처 |
2012-06-01 |
| 7957 |
경기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11-0727 |
경기도 |
법제처 |
2011-12-29 |
| 7956 |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
17-0392 |
경기도 |
법제처 |
2017-11-27 |
| 7955 |
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10-0420 |
Array |
법제처 |
2010-12-16 |
| 7954 |
경기도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13-0242 |
경기도 |
법제처 |
2013-08-14 |
| 7953 |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
07-0370 |
경기도 |
법제처 |
2007-11-21 |
| 7952 |
경기도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10-0467 |
경기도 |
법제처 |
2011-02-10 |
| 7951 |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관련) |
09-0095 |
Array |
법제처 |
2009-05-13 |
| 7950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11-0364 |
경기도 |
법제처 |
2011-10-07 |
| 7949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11-0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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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1-10-07 |
| 7948 |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
21-0494 |
경기도 |
법제처 |
2021-1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