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87 |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0-0198 |
충청남도 천안시 |
법제처 |
2020-05-21 |
| 7886 |
경기도 안성시 -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17-0328 |
경기도 안성시 |
법제처 |
2017-09-06 |
| 7885 |
경기도 안성시 -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1-0666 |
경기도 안성시 |
법제처 |
2021-12-29 |
| 7884 |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
10-0405 |
Array |
법제처 |
2010-11-26 |
| 7883 |
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17-0184 |
경기도 안양시 |
법제처 |
2017-06-01 |
| 7882 |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8-0714 |
경기도 안양시 |
법제처 |
2019-01-16 |
| 7881 |
경기도 안양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
19-0103 |
경기도 안양시 |
법제처 |
2019-06-21 |
| 7880 |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
15-0198 |
경기도 |
법제처 |
2015-05-12 |
| 7879 |
경기도 양주시 -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다목 등 관련) |
15-0472 |
경기도 양주시 |
법제처 |
2015-08-31 |
| 7878 |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
11-0019 |
경기도 양평군 |
법제처 |
2011-02-24 |
| 7877 |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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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10-02 |
| 7876 |
경기도 양평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관련) |
19-0548 |
경기도 양평군 |
법제처 |
2019-12-05 |
| 7875 |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18-0417 |
경기도 양평군 |
법제처 |
2018-10-02 |
| 7874 |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18-0546 |
경기도 양평군 |
법제처 |
2018-10-02 |
| 7873 |
경기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
25-0108 |
경기도 |
법제처 |
2025-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