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72 |
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18-0284 |
경기도 여주시 |
법제처 |
2018-06-26 |
| 7871 |
경기도 여주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4호 등 관련) |
24-0767 |
경기도 여주시 |
법제처 |
2025-02-24 |
| 7870 |
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19-0447 |
경기도 연천군 |
법제처 |
2019-11-11 |
| 7869 |
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
06-0281 |
경기도 |
법제처 |
Array |
| 7868 |
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23-0054 |
경기도 오산시 |
법제처 |
2023-04-28 |
| 7867 |
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23-0269 |
민원인 |
법제처 |
2023-04-28 |
| 7866 |
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 등 관련) |
17-0020 |
경기도 |
법제처 |
2017-03-27 |
| 7865 |
경기도용인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련 |
0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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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10-15 |
| 7864 |
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
21-0095 |
경기도 용인시 |
법제처 |
2021-06-29 |
| 7863 |
경기도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
20-0182 |
경기도 용인시 |
법제처 |
2020-07-13 |
| 7862 |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
22-0047 |
경기도 용인시 |
법제처 |
2022-06-02 |
| 7861 |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
22-0260 |
민원인 |
법제처 |
2022-06-02 |
| 7860 |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
16-0678 |
경기도 용인시 |
법제처 |
2017-03-23 |
| 7859 |
경기도 용인시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
21-0197 |
경기도 용인시 |
법제처 |
2021-06-04 |
| 7858 |
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
20-0170 |
경기도 용인시 |
법제처 |
2020-0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