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89 |
경기도 화성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도법」 제21조의4 등 관련) |
23-1105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24-04-24 |
| 7788 |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17-0606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8-01-22 |
| 7787 |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17-0699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8-01-22 |
| 7786 |
경기도 화성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
13-0553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4-02-27 |
| 7785 |
경기도 화성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20-0654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20-12-29 |
| 7784 |
경기도 화성시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
16-0380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6-10-13 |
| 7783 |
경기도 화성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
23-0484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23-09-12 |
| 7782 |
경기도 화성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
23-0695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23-09-12 |
| 7781 |
경기도 화성시 -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관련) |
17-0199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7-08-02 |
| 7780 |
경기도 화성시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
15-0510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5-09-24 |
| 7779 |
경기도 화성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 |
16-0649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7-03-15 |
| 7778 |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23-0389 |
경기도 |
법제처 |
2024-01-22 |
| 7777 |
경기도 -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
23-0100 |
경기도 |
법제처 |
2023-03-07 |
| 7776 |
경기도 -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21-0410 |
경기도 |
법제처 |
2021-10-15 |
| 7775 |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
07-0154 |
경상북도 경산시 |
법제처 |
2007-0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