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99 |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
18-0544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19-02-08 |
| 7698 |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
21-0299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21-07-20 |
| 7697 |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7-0116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17-05-29 |
| 7696 |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
16-0387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16-11-02 |
| 7695 |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
11-0078 |
경상남도 통영시 |
법제처 |
2011-04-07 |
| 7694 |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
13-0025 |
경상남도 |
법제처 |
2013-02-12 |
| 7693 |
경상남도 -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ㆍ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련) |
18-0241 |
경상남도 |
법제처 |
2018-09-05 |
| 7692 |
경상남도 함안군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이익에 대한 정산지시 가능 여부) 관련 |
07-0461 |
Array |
법제처 |
2008-02-28 |
| 7691 |
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
19-0340 |
경상남도 합천군 |
법제처 |
2019-10-25 |
| 7690 |
경상남도 - 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
09-0422 |
Array |
법제처 |
2010-03-05 |
| 7689 |
경상남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06-0292 |
경상남도 |
법제처 |
2006-11-03 |
| 7688 |
경상북도 경산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 시 담보신탁한 토지가 소유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등 관련) |
20-0008 |
경상북도 경산시 |
법제처 |
2020-05-04 |
| 7687 |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
16-0588 |
경상북도 경산시 |
법제처 |
2017-01-02 |
| 7686 |
경상북도 경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
08-0073 |
Array |
법제처 |
2008-05-09 |
| 7685 |
경상북도 고령군 -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
21-0765 |
경상북도 고령군 |
법제처 |
2021-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