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62 |
경상북도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
11-0404 |
경상북도 |
법제처 |
2011-08-11 |
| 7661 |
경상북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
06-0208 |
경상북도 |
법제처 |
2006-09-08 |
| 7660 |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
07-0288 |
경상북도 |
법제처 |
2007-10-17 |
| 7659 |
경상북도교육청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
14-0072 |
경상북도교육청 |
법제처 |
2014-05-16 |
| 7658 |
경상북도 교육청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
13-0541 |
경상북도교육청 |
법제처 |
2014-02-04 |
| 7657 |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등 관련) |
20-0267 |
경상북도교육청 |
법제처 |
2020-07-24 |
| 7656 |
경상북도 구미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
08-0060 |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생활지원국 시민만족과 |
법제처 |
2008-04-22 |
| 7655 |
경상북도 -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여부) 관련 |
08-0020 |
경상북도 감사관 |
법제처 |
2008-04-10 |
| 7654 |
경상북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10-0009 |
Array |
법제처 |
2010-02-22 |
| 7653 |
경상북도 봉화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 관련 |
08-0039 |
Array |
법제처 |
2008-02-28 |
| 7652 |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1-0083 |
경상북도 성주군 |
법제처 |
2021-03-25 |
| 7651 |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
11-0034 |
경상북도 |
법제처 |
2011-02-24 |
| 7650 |
경상북도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09-0052 |
Array |
법제처 |
2009-04-02 |
| 7649 |
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
22-0679 |
경상북도 |
법제처 |
2022-10-28 |
| 7648 |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 |
16-0020 |
경상북도 안동시 |
법제처 |
2016-0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