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02 |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20-0224 |
경찰청 |
법제처 |
2020-06-11 |
| 7601 |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
15-0518 |
경찰청 |
법제처 |
2015-11-02 |
| 7600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
07-0385 |
경찰청 |
법제처 |
2007-12-28 |
| 7599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
07-0167 |
경찰청 |
법제처 |
2007-08-17 |
| 7598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
10-0329 |
Array |
법제처 |
2010-11-18 |
| 7597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
19-0016 |
경찰청 |
법제처 |
2019-03-27 |
| 7596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
07-0479 |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
법제처 |
2008-02-01 |
| 7595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
07-0384 |
경찰청 |
법제처 |
2007-12-13 |
| 7594 |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13-0230 |
경찰청 |
법제처 |
2013-07-10 |
| 7593 |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13-0229 |
경찰청 |
법제처 |
2013-07-10 |
| 7592 |
경찰청 -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
13-0094 |
경찰청 |
법제처 |
2013-06-04 |
| 7591 |
경찰청 -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
13-0525 |
경찰청 |
법제처 |
2013-12-16 |
| 7590 |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13-0016 |
경찰청 |
법제처 |
2013-02-05 |
| 7589 |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
20-0252 |
경찰청 |
법제처 |
2020-06-25 |
| 7588 |
경찰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성범죄경력 등록에 있어 등록기준일 특정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 관련) |
11-0351 |
경찰청 |
법제처 |
2011-0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