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87 |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
17-0243 |
경찰청 |
법제처 |
2017-07-13 |
| 7586 |
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 |
16-0189 |
경찰청 |
법제처 |
2016-06-13 |
| 7585 |
경찰청 - 「여권법」 제12조제3항(그 사실이 있는 날의 의미) 관련 |
08-0409 |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 |
법제처 |
2009-01-21 |
| 7584 |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
14-0687 |
경찰청 |
법제처 |
2014-12-05 |
| 7583 |
경찰청 -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11-0484 |
경찰청 |
법제처 |
2011-09-01 |
| 7582 |
경찰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
07-0431 |
경찰청 |
법제처 |
2008-01-18 |
| 7581 |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108조 등) |
09-0207 |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
법제처 |
2009-08-07 |
| 7580 |
경찰청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등 관련) |
21-0200 |
경찰청 |
법제처 |
2021-06-04 |
| 7579 |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
13-0353 |
경찰청 |
법제처 |
2013-09-06 |
| 7578 |
경찰청 -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관련) |
15-0781 |
경찰청 |
법제처 |
2016-05-20 |
| 7577 |
경찰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
12-0072 |
경찰청 |
법제처 |
2012-03-15 |
| 7576 |
경찰청 - 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 |
13-0267 |
경찰청 |
법제처 |
2013-08-14 |
| 7575 |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07-0282 |
경찰청 |
법제처 |
2007-09-14 |
| 7574 |
경찰청 -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 또는 그 부품을 일정기간 영치 해제,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 |
08-0326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
법제처 |
2008-11-04 |
| 7573 |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21-0793 |
경찰청 |
법제처 |
2022-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