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72 |
경찰청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
21-0159 |
경찰청 |
법제처 |
2021-05-12 |
| 7571 |
경찰청 -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
15-0570 |
경찰청 |
법제처 |
2015-11-02 |
| 7570 |
경찰청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6-0454 |
경찰청 |
법제처 |
2016-11-23 |
| 7569 |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법률 제1342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17-0477 |
경찰청 |
법제처 |
2017-11-22 |
| 7568 |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10-0039 |
Array |
법제처 |
2010-04-02 |
| 7567 |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25-0011 |
경찰청 |
법제처 |
2025-01-23 |
| 7566 |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자가전용’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
14-0300 |
경찰청 |
법제처 |
2014-06-09 |
| 7565 |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공기총의 범위) 관련 |
08-0121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
법제처 |
2008-06-18 |
| 7564 |
경찰청 -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18-0436 |
경찰청 |
법제처 |
2018-10-11 |
| 7563 |
경찰청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21-0343 |
경찰청 |
법제처 |
2021-07-12 |
| 7562 |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
12-0374 |
경찰청 |
법제처 |
2012-07-27 |
| 7561 |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
14-0063 |
경찰청 |
법제처 |
2014-08-26 |
| 7560 |
경찰청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 |
15-0230 |
경찰청 |
법제처 |
2015-07-22 |
| 7559 |
경찰청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
15-0667 |
경찰청 |
법제처 |
2016-01-18 |
| 7558 |
경찰청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
15-0830 |
경찰청 |
법제처 |
2016-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