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27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4-0194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4-05-12 |
| 7526 |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
14-0595 |
전라남도 곡성군 |
법제처 |
2014-10-31 |
| 7525 |
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
17-0400 |
전라남도 곡성군 |
법제처 |
2017-11-02 |
| 7524 |
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
18-0455 |
전라남도 곡성군 |
법제처 |
2019-02-20 |
| 7523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
05-0029 |
중앙인사위원회 |
법제처 |
2005-10-18 |
| 752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 관련 |
05-011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1-18 |
| 75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
06-0038 |
Array |
법제처 |
2006-03-22 |
| 752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
05-006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5-12-01 |
| 751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관련 |
06-0037 |
국정홍보처 |
법제처 |
2006-04-07 |
| 7518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
05-0118 |
중앙인사위원회 |
법제처 |
2006-01-06 |
| 7517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
05-0050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5-10-05 |
| 7516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 관련 |
05-013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1-18 |
| 7515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
05-0114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6-01-27 |
| 751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
06-0007 |
서울특별시 |
법제처 |
2006-03-10 |
| 7513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
05-0128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