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2 |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등 관련) |
1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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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08 |
| 311 |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1-034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8-04 |
| 310 |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11-066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12-15 |
| 309 |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1-035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7-21 |
| 308 |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11-019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6-09 |
| 307 |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23-039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6-21 |
| 306 |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23-040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6-21 |
| 305 |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
11-033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6-30 |
| 304 |
행정안전부 -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
13-002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3-03-14 |
| 303 |
행정자치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보상결정시의 기준 시점) 관련 |
08-0038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행정혁신관 주민제도팀 |
법제처 |
2008-04-10 |
| 302 |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
07-012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5-04 |
| 301 |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
07-012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5-04 |
| 300 |
행정자치부 -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5-0499 |
경기도교육청 |
법제처 |
2015-09-24 |
| 299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
06-009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5-12 |
| 298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06-031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