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97 |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
19-0702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20-01-31 |
| 7496 |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14-0434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4-08-26 |
| 7495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
17-0101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7-05-02 |
| 7494 |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
14-0658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4-10-31 |
| 7493 |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
14-0635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4-10-31 |
| 7492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
18-0413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8-12-07 |
| 7491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
19-0280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9-07-30 |
| 7490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
19-0283 |
서울특별시 |
법제처 |
2019-07-30 |
| 7489 |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 관련 |
08-0155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법제처 |
2008-08-08 |
| 7488 |
공정거래위원회 -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12-0647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2-12-04 |
| 7487 |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
14-0866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5-03-17 |
| 7486 |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13-0047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3-05-13 |
| 7485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
07-0351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07-11-09 |
| 7484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등 관련) |
16-0468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6-11-24 |
| 7483 |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
06-0069 |
Array |
법제처 |
2006-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