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2 |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0-0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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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2 |
| 161 |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관련) |
11-0634 |
환경부 |
법제처 |
2011-12-22 |
| 160 |
환경부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등 관련) |
19-0148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14 |
| 159 |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
21-0847 |
환경부 |
법제처 |
2022-03-22 |
| 158 |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
21-0916 |
민원인 |
법제처 |
2022-03-22 |
| 157 |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24-0059 |
민원인 |
법제처 |
2024-04-12 |
| 156 |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24-0160 |
환경부 |
법제처 |
2024-04-12 |
| 155 |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
24-0627 |
민원인 |
법제처 |
2024-09-23 |
| 154 |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
24-0706 |
환경부 |
법제처 |
2024-09-23 |
| 153 |
환경부ㆍ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22-0751 |
환경부 |
법제처 |
2022-11-25 |
| 152 |
환경부ㆍ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22-0416 |
민원인 |
법제처 |
2022-11-25 |
| 151 |
환경부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 관련) |
19-0345 |
환경부 |
법제처 |
2019-11-11 |
| 150 |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 1. 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4조 등 관련) |
11-0366 |
환경부 |
법제처 |
2011-08-11 |
| 149 |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
09-0169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
법제처 |
2009-06-26 |
| 148 |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
07-0468 |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
법제처 |
2008-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