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
07-0336 |
환경부 |
법제처 |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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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
07-0031 |
환경부 |
법제처 |
2007-03-16 |
| 40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
07-0030 |
환경부 |
법제처 |
200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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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24-0987 |
환경부 |
법제처 |
202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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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
06-0264 |
환경부 |
법제처 |
2006-10-27 |
| 37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관련 |
08-0210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법제처 |
2008-09-16 |
| 36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
08-0178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법제처 |
2008-07-30 |
| 35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
07-0241 |
환경부 |
법제처 |
2007-09-14 |
| 34 |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24-0589 |
환경부 |
법제처 |
2024-08-06 |
| 33 |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24-0523 |
환경부 |
법제처 |
2024-08-06 |
| 32 |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06-0148 |
환경부 |
법제처 |
Array |
| 31 |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
09-0070 |
Array |
법제처 |
2009-04-21 |
| 30 |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
14-0675 |
환경부 |
법제처 |
201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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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11-0137 |
환경부 |
법제처 |
2011-04-28 |
| 28 |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
09-0382 |
Array |
법제처 |
2010-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