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67 |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
06-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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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03-09 |
| 7466 |
과천시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09-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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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1-20 |
| 7465 |
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
06-0250 |
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06-09-25 |
| 7464 |
과학기술부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범위) 관련 |
07-0435 |
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08-02-21 |
| 7463 |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
11-0444 |
민원인 |
법제처 |
2011-09-01 |
| 7462 |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
11-0460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9-01 |
| 746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등 관련) |
20-06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1-02-24 |
| 746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
23-06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3-11-09 |
| 745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20-0130 |
민원인 |
법제처 |
2020-05-11 |
| 745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20-006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0-05-11 |
| 74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
23-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3-02-24 |
| 745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등 관련) |
20-06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0-12-30 |
| 745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19-057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19-12-27 |
| 745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
21-009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1-05-12 |
| 745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
22-08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2-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