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5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 등 관련) |
24-058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4-09-23 |
| 745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
19-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19-07-19 |
| 745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3항 등 관련) |
23-068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3-12-27 |
| 744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
05-0130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6-01-18 |
| 7448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회원모집의 기준) 관련 |
06-0005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6-03-10 |
| 7447 |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
15-0102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제처 |
2015-03-17 |
| 7446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
16-06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제처 |
2016-12-01 |
| 7445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
16-0624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제처 |
2016-12-01 |
| 7444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
16-0583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제처 |
2016-12-01 |
| 7443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
16-06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제처 |
2016-12-01 |
| 7442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16-0622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제처 |
2016-12-01 |
| 7441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16-0452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제처 |
2016-12-01 |
| 7440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16-0621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제처 |
2016-12-01 |
| 7439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16-06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제처 |
2016-12-01 |
| 7438 |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
15-0846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제처 |
2016-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