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37 |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
15-0738 |
민원인 |
법제처 |
2016-03-03 |
| 7436 |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
15-0875 |
민원인 |
법제처 |
2016-03-03 |
| 7435 |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
14-0782 |
민원인 |
법제처 |
2015-01-13 |
| 7434 |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
14-0804 |
경기도 광명시 |
법제처 |
2015-01-13 |
| 7433 |
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
10-0383 |
Array |
법제처 |
2010-12-03 |
| 7432 |
광양시-개간비 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
09-0388 |
Array |
법제처 |
2009-12-31 |
| 7431 |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
14-0129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4-04-21 |
| 7430 |
광양시 -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13-0290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3-09-24 |
| 7429 |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12-0458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2-09-18 |
| 7428 |
광양시 -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
10-0072 |
Array |
법제처 |
2010-05-31 |
| 7427 |
광양시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10-0097 |
Array |
법제처 |
2010-05-10 |
| 7426 |
광양시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등 관련) |
13-0198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3-07-16 |
| 7425 |
광양시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8-0347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8-09-03 |
| 7424 |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4-0752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5-01-26 |
| 7423 |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
12-0727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3-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