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62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
11-0380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9-01 |
| 7361 |
교육과학기술부 - 구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 제4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의 적용 법령) 관련 |
09-0055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
법제처 |
2009-04-02 |
| 7360 |
교육과학기술부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09-0166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법제처 |
2009-07-03 |
| 7359 |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
10-0308 |
Array |
법제처 |
2010-10-01 |
| 7358 |
교육과학기술부 -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09-0078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법제처 |
2009-04-28 |
| 7357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한 부담금 부담 주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등 관련) |
12-0694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3-02-05 |
| 7356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
12-0605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12-14 |
| 7355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연구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11-0302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6-23 |
| 7354 |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
10-0382 |
Array |
법제처 |
2010-11-18 |
| 7353 |
교육과학기술부 - 군립대학(郡立大學) 설립가능 여부(「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
10-0264 |
Array |
법제처 |
2010-09-17 |
| 7352 |
교육과학기술부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
10-0490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1-28 |
| 7351 |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
10-0299 |
Array |
법제처 |
2010-09-17 |
| 7350 |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12-0005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2-03 |
| 7349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
10-0041 |
Array |
법제처 |
2010-05-10 |
| 7348 |
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
10-0372 |
Array |
법제처 |
2010-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