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17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09-0028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교직발전기획과 |
법제처 |
2009-03-12 |
| 7316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
10-0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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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9 |
| 7315 |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
10-0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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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05 |
| 7314 |
교육과학기술부 -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0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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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05 |
| 7313 |
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
11-0574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11-04 |
| 7312 |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
08-0224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분석관 인력수급통계과 |
법제처 |
2008-11-10 |
| 7311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
10-0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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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09 |
| 7310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6조 등 관련) |
11-0163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6-02 |
| 7309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관련) |
11-0793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2-23 |
| 7308 |
교육과학기술부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11-0716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1-12 |
| 7307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 |
10-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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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2 |
| 7306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
12-0073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3-02 |
| 7305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
10-0491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3-03 |
| 7304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12-0364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9-10 |
| 7303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08-0165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법제처 |
2008-0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