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02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校舍) 일조량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하는지 등(「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11-0742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2-17 |
| 7301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
09-0183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법제처 |
2009-07-14 |
| 7300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5조(보건교육 조항의 의미) 관련 |
08-0240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교육과정기획과 |
법제처 |
2008-09-16 |
| 7299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11-0405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8-25 |
| 7298 |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
08-0107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교육복지기획과 |
법제처 |
2008-07-15 |
| 7297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10-0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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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Array |
| 7296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0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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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21 |
| 7295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
12-0131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4-03 |
| 7294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
09-009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법제처 |
2009-05-06 |
| 7293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관련) |
11-0129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4-28 |
| 7292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10-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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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16 |
| 7291 |
교육과학기술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
09-0168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법제처 |
2009-06-15 |
| 7290 |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10-0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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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03 |
| 7289 |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관련 |
08-0103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법제처 |
2008-06-05 |
| 7288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
11-0733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1-05 |
